법무장관 언론 빅데이터 1년
전 정부 부정… 검찰권 회복 앞장
스토킹 등 민생 범죄 대응 주력
“野의원이 가짜뉴스” 설전 화제
“국민 위한 장관” “정치 충돌 부각”
법조계 엇갈린 평가 속 출마설도
서울신문이 15일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해 한 장관과 관련한 1년 치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 일간지 등 49곳과 방송사 5곳 등 총 54개 국내 언론사는 지난 1년간 한 장관에 대해 총 2만 3842건 보도했다. 한 장관 관련 뉴스가 월평균 2000건씩 쏟아져 나온 셈이다.
연관어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의겸·김남국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이 빈도수가 높았다. 한 장관이 이른바 전 정부의 검찰개혁을 전면 부정하고 검찰권 복원 등에 힘을 쏟으며 야당과 충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장관의 1호 지시도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였다. 한 장관은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직접 공개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2대 범죄(부패·경제) 등으로 제한되자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이 일며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한 장관은 민생 관련 범죄 대응에도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토킹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또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하며 연간 최다 마약사범 검거 실적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한 장관의 발언들은 수위가 높았던 까닭에 늘 정치권을 중심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선 “가짜뉴스로 돈벌이했다”며 작심 비판했고,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장동 이익은 이 대표 측과 유착된 일당이 독식했다”고 발언했다.
최근에는 참여연대가 한 장관을 ‘정치검사’라며 퇴출 1순위 공직자로 꼽자 “20년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 적 없다”며 사흘째 설전을 이어 가기도 했다.
한 장관의 지난 1년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평가도 다양하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국민을 위한 장관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야당과의 불필요한 언쟁으로 정책보다 정치적 충돌 상황이 부각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의도에선 한 장관의 출마설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지지층이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선을 그어 왔다.
2023-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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