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용 완화 어떤 정책 있나

냉방비 폭탄 우려에 캐시백 확대
절전량에 따라 ◇당 최대 100원

당정이 2분기 시작 45일째인 15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5.3%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다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인상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요금 인상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에 더해 계층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초수급자 월 최대 2만6600원 할인

Q.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에 대한 대응책은.

A.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이번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킬로와트시)까지 인상 전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여름철에 월 최대 2만 6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7월부터는 전기 절감량에 따라 1◇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기존 1◇당 30원 캐시백에 더해 5%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당 30~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0원으로 상향한다.

●요금 분납 소상공인·뿌리기업에 확대

Q.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A. 농어민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간 3분의1씩 분할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주택용 고객에게 2015년부터 적용해 온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