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명칭 변경 법안 공동발의

미국 상·하원이 대만의 주미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중국의 대만 군사 위협에 대응한 미국·대만 관계를 더 강화하는 조치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美, 사실상 대만 인정 ‘상징적 조치’

10일(현지시간)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원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존 커티스 공화당 의원과 크리스 파파스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명칭 개정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게 TECRO의 명칭을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는 협상을 TECRO와 시작하도록 지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강압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적대적인 세력이 민주국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국가’ 강조 中… 반발 거셀 듯

커티스 의원도 “미국은 민주적 동맹들의 편에 서서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과 강압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우방국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며 “오랜 친구이자 동맹국인 대만의 사실상 대사관을 대만대표부로 정확하게 명명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했다.

TECRO는 미국 워싱턴DC에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연락사무소이지만 비공식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한다.

다만 법안에는 “(대만대표부로 명명하는 조치가) 대만과의 단교 관계 회복을 수반하거나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함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대표부’라는 명칭 자체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수교를 맺은 리투아니아가 2021년 11월 수도 빌뉴스에 ‘주리투아니아 대만대표부’라는 이름으로 대만의 공관 개관을 허용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 대사를 초치해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2월 미 의회에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에는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고 지난달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 영토에서 첫 회동에 나서는 등 미국·대만 협력이 보다 강화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등 서방은 대만의 국제기구 활동도 공개 지지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1~30일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옵서버’(참관인)로 참가시키자는 입장이고 대만이 1971년 퇴출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각국에서 대만의 독립 인정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