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공방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과거사에 일본이 진전된 자세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던 상태에 비교하면 진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장 차관은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의 성과로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재확인하고 총리 본인의 따뜻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이어 한일 정상회담 성과 관련 질의에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과거 식민지배 당시 희생된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 측 마음의 표시”라고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가슴 아프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의원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2015년 ‘통석의 염’을 언급한 아베 담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고, 장 차관은 “국민들 입장에선 아직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그 전에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상태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해 “북한이 얼마든지 벼랑 끝까지 갔다가 다시 확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았냐”며 “앞으로 (남북 관계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남북 관계에 절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