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시찰단 파견 전부터 신경전

日 “한국에 처리수 이해 돕는 것”
韓 “안전성 검증 기회 확보” 반박
시찰단, 경제산업성 등 면담 추진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최소 3박 4일간 파견할 예정이지만 양국이 협의 시작 전부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시찰이 오히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의 길을 터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9일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도 자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나 한국 측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이라며 “처리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정례회견에서 “시찰단 파견, 국장급 협의 등의 기회로 처리수의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시찰단의 방문이 ‘안전성 검증, 분석’이 아니라 일본 정부 측의 안내에 따른 ‘이해 심화’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해 삼중수소(트리튬) 등만 남겼다며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오염수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외교 교섭 과정에서 양국 관계를 고려해 특정 단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시찰단 활동도 시찰에 국한되지 않고 추가로 얻게 될 정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의 여지가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참여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시찰단을 파견하게 됐고 오염수 처분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기회를 확보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중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참석한다. 정부가 앞서 밝혔던 23~24일 1박 2일 방일 일정도 시찰 준비 등을 고려해 이 날짜를 포함해 최소 3박 4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찰단은 출발 전 정부 차원의 계획을 공개 설명하고 시찰 후에도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전에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찰단은 일본 경제산업성·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은 일본 측이 공개했거나 제공할 자료들의 신빙성 여부, 오염수 시설의 안전 및 운영 역량을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