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미국 방산업체 대표들이 대만을 방문한 것을 두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외부 세력이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대만의 자체 방어를 도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방산업체 대표단의 대만 내 활동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미국 측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고 있다. 피해를 보는 것은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이라며 “중국 측은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록히드마틴과 제너럴일렉트릭, 에어로바이런먼트 등 미 25개 방산업체 대표들은 대만을 방문해 3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미·대만 국방산업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서 미 대표단장인 스티븐 러더 전 미국 태평양해병대 사령관은 “미국과 대만의 공동작전을 위한 지휘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미군과 대만군이 무기를 공동 운용하고 양측 간 무기 시스템이 상호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이 유사시 워싱턴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다른 나라 무기를 사지 말고) 미국산만 쓰라’는 권유 겸 압박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 당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키고자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팔지 않으려 애써왔다. 그러나 중국에서 권위주의 성향의 시진핑 지도부가 2013년 공식 출범하고, 대만에서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대통령)이 2016년 집권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반중 기조를 내세워 2016년 11월 미 대선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과의 체제 경쟁을 공식화한 뒤로 미국은 베이징의 반발에 신경쓰지 않고 타이베이에 차세대 전투기와 첨단 방어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지킬 뿐 아니라 대만해협 갈등을 활용해 자국 방산업체에 시장을 열어주는 ‘일타쌍피’ 효과를 노린다고 분석한다. 2020년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한 호주도 2021년 9월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창설을 계기로 미국산 핵잠수함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유도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호주나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릴 수밖에 없다. 미국에 비판적인 이들은 ‘워싱턴이 패권 유지에 필수적인 국방산업을 육성하고자 의도적으로 베이징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