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보도자료를 훑다가 문화에 동맹이 가능한 것인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다. 동맹(同盟)은 사전에 ‘두 나라 이상이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일시적 결합’,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로 한 약속’이라고 정의돼 있다.
물론 장관의 발언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지난달 문체부 보도자료를 보면 ‘한미문화동행(同行) 70년’이라고 돼 있던 것을 ‘문화동맹’으로 격상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맹이란 규정은 제3자를 고립시키거나 배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고, 문화의 근본 속성이 맹약(盟約)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플릭스가 4년 동안 3조 3000억원을 우리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방미 성과라고 한 데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피땀 흘려 이룬 K콘텐츠에 대해 그들이 높은 신뢰를 갖고 이렇게 투자액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콘텐츠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호소를 못 들은 척하다 넷플릭스의 투자 계획을 덥석 방미 성과라고 하는 것을 허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야당에서 “예정된 투자액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대통령실이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고 지적한 것은 당연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도 매출의 80% 넘게 본사에 수수료로 송금하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은 늘 있어 왔다. 지난해 국내 매출 7733억원을 기록했는데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에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넷플릭스는 그마저 내지 않겠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인터넷망 사용료를 미국에는 납부하는데 국내에는 내지 않아 2심이 진행 중이다. 직접 투자한 우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도 꼭 붙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나 박 장관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에게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넷플릭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해 이런 투자 계획을 얻어냈다면 모두가 두 손 들어 환영했을 것이다. 문체부가 나중에라도 한국이 국내 OTT 시장을 40% 가까이 과점한 넷플릭스의 콘텐츠 하청기지로 전락하거나, 우리 콘텐츠를 독점해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재투자할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면 문화동행의 실체가 더욱 피부에 와닿았을 것이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영화와 문화의 세계 단일시장 편입을 위해 규제 혁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 업체들이 편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정부가 앞장서 닦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해서 우리 콘텐츠 업계는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다.
이렇기에 문체부가 만든다는 태스크포스의 할 일도 분명해진다. 우리 콘텐츠 업계의 얘기에 우선 귀 기울여야 한다. 구호를 앞세우는 일은 삼가야 한다. 우리 창작자와 제작사에 제 몫을 돌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프랑스는 넷플릭스로부터 3년 안에 IP 권리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니 그런 노력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또 넷플릭스 등이 국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짜 문화동행이 된다.
2023-05-05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