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7~8일 방한… 尹과 회담

최우선 의제로는 북핵·경제협력
오늘 안보실장 회담서 사전조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은 2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지난 3월 16일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50여일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대좌하게 됐다. 정상회담은 7일 열리며 양 정상은 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 두 정상이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앞서 1일 기자들과 만나 조기 방한 일정이 조율 중임을 확인하며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향후 한일 관계를 가속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서로 터놓고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과 외무성이 이날 발표에서 나란히 ‘셔틀외교 재개’를 언급한 것에서 보듯이 양국은 우선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완전히 정상화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이래 5년 3개월 만이지만, 셔틀외교 차원의 방한은 2011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정상회담 의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한 한일 공동 안보 대응 방안 및 경제협력 방안이 우선순위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양국의 미래 협력 방안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협력 관련,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확대로 나갈 수 있도록 북핵 관련 공동 대응 방안까지 다뤄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NHK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장 면에서 한일 협력 강화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려 후속 협의가 이어진다.

경제협력에서는 앞서 일본 경산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복원하는 조치에 들어간 만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양국 산업계의 협력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출범한 만큼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국 기업이 각각 10억원씩 출연해 조성하기로 한 ‘미래파트너십기금’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구체적 운영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세대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발표 이후 한국민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대승적 결단’ 차원에서 해법을 발표했지만 우리 측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일본 정부 역시 사과 표명을 포함해 어떤 수위로든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야만 한일 양국이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고위급 간 회담 사전 준비도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앞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3일 방한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한일 안보실장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아키바 국장은 조 실장과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 작업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이라며 “조 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은 물론 북한 및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