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투자 확대 위한 규제개선 사항 발표
시·종점 연장 및 지선 추가 등 제안 허용
사업구조 개선…역과 역세권 함께 개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 정부 적극 수용

정부가 철도사업의 신규 제안에 민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수입 다변화로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 제안하고, 철도사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 관련 그림자 규제를 뜯어고친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안을 그대로 제안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민간의 창의적인 노선 계획을 허용한다. 신도시 입주에 맞춰 철도 개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철도망계획에 없어도 제안을 허용한다.

그동안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사업 제안을 받아왔으나, 이제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수용한다. 신규사업 선정은 주기적으로 결정하며,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 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이다.

맞춤형 건설기준도 마련한다. 보다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광역 철도가 중형·경량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 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또 국토부는 사업구조도 개선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다시 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해 향후 사업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부속사업은 현재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나, 앞으로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 수용한다. 예를 들어 철도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칸을 택배 칸으로 활용해,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도심 내 택배를 운송한다.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단거리 수요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도 제안 받는다.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적극 적용한다.

민간철도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 전담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늘린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간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어명소 2차관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