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방미 기대와 우려…“文과 다른 한미동맹” vs “국익 우선”

여야, 尹 방미 기대와 우려…“文과 다른 한미동맹” vs “국익 우선”

입력 2023-04-24 14:04
수정 2023-04-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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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4일부터 5박 7일 방미 일정 시작
국힘 “文정부와 차원 다른 동맹 다질 계기”
민주 “잘 모르면 즉석 답변하지 말라”
정의 “국빈 대접보다 주권국가 대접 더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빈으로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방미 성과에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그간의 외교 성과가 미진했다며 이번엔 국익 중심의 외교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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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빈 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미국 국빈 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2023.4.24. 연합뉴스
국민의힘, 文정부 외교정책과의 차별성 강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국익 챙길 것” 기대
국민의힘은 이번 방미로 대표되는 윤 대통령의 대미 외교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를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둬올 것이란 기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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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4 오장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4 오장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동맹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한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께서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주실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경제단체와 공기업 수장 등 총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이번 순방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 돌아가도록 대통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외교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 민주당도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면 더 이상의 외교 폄훼를 자제하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한일회담·美 대통령실 도청 의혹 언급
“일본 퍼주기 반면교사 삼아 국익 외교 펼쳐라”
민주당은 지난 3월 한일회담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과 이달 초 불거진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국익 중심의 대미 외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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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4.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4. 오장환 기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을 언급하며 “대일 굴욕 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대일 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한다”면서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방미에서)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 달라”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 정부의 규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도청 의혹과 관련하여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면서 “그래야 진정한 신뢰 바탕 위에 동맹 가치가 발현되고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대형 사고를 칠까 걱정”이라며 “잘 모르면 즉석에서 답변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말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일 굴종 외교, 퍼주기 외교로 돌아온 건 더 큰 굴종과 청구서 금액이었음을 명심하라”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반복된 외교 참사 우려만 앞서
…따질 것은 따지는 당당한 외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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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4.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4.
연합뉴스
정의당 역시 그간 윤 대통령이 보였던 외교 행보를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한반도 평화 우선 원칙을 확고히 하고, 주권국가로서 대등하게 대미 외교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 발언에서 “반복된 참사로 귀결된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으로 이번 회담 역시 우려만 앞선다”면서 “미국에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로 국익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빈 대접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의 대접을 받는 것”이라며 “좋은 밥과 공연을 대접받는 것보다 한국 제조업, 반도체에 가해지는 불이익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볼모 삼아 한반도를 신냉전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려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오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포함하는 5박7일 간의 일정이 짜여졌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를 비롯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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