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현실… 쫓겨나는 피해자들

일시중단 한다지만 법정은 개정
수차례 유찰 속 하루하루 애간장
시기 놓쳐 직접 매입 시도 물거품
“너무 답답해 정신과 치료” 한숨만

“정말 비정하네요.”

19일 오전 인천지법 입찰법정 219호 앞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조현기(45)씨는 “거주 중인 빌라가 경매에 낙찰됐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전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도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한 차례 유찰됐던 조씨 빌라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조씨는 “이제 일주일이 지난 뒤 내용증명 서류가 올 것이고, 결국 한 달 내에 나가야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경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들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상처받은 영혼”이라며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서 (피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는 없었나”라며 원통해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전세사기 피해 물건은 전체 경매 물건 73건 중 11건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일대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 사기꾼’(건축왕) 남모씨 등의 건물이었다. 11건 중 9건은 이번이 첫 번째 경매로 최저 매각가격이 감정가의 100%로 정해지다 보니 유찰됐지만 조씨가 사는 H빌라는 두 번째 경매여서 가격 자체가 1차(1억 4900만원) 때보다 30% 떨어져 있었다. 이날 조씨 빌라는 최저 매각가격인 1억 430만원보다 약간 높은 1억 1289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에 유찰되면 세 번째 경매 때 돈을 어떻게든 융통해 빌라를 매입하려고 했던 조씨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조씨는 2017년 전세 보증금 6700만원을 주고 현재 거주 중인 빌라에 입주했다. 당시 약 80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 이후 재계약 때마다 근저당 금액이 줄었고 중개사가 “집주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걸 안 뒤 대책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가입된 34개 단지 1787가구 중 1066가구가 경매에 넘어갔고 106가구가 낙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씨 빌라는 107번째로 낙찰된 집이 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경매일이 다가올 때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면서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박모(41)씨는 “오늘내일 당장 매각기일이 잡힌 가구가 있을 텐데 정부 정책은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되고 나면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차 경매까지 유찰돼 다음주 3차 경매가 예정돼 있다는 김재현(43·가명)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와중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면서 “가족에게 말도 못 꺼내고 경매일이 다가올 때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실제 매각이 이뤄지면 쫓겨날 수 있는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주 뒤 3차 경매 기일이 잡혔다는 김하랑(40·가명)씨는 “맨 처음 경매 통지서를 받고 두근두근했는데 완전히 사기당한 걸 알고 나서는 심적으로 너무 안 좋았다”면서 “너무 답답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증금 9000만원 내고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경험이냐. 당하고 보니까 ‘아무나 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 한 번쯤 안 좋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입찰법정에서 만난 경매업계 종사자들은 깡통전세가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라면서도 단기 월세, 재판매를 노리고 경매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수단으로 활용됐던 부동산이라도 경매를 거치면 소위 ‘깨끗한 매물’로 재탄생된다. 여러 차례 유찰돼 시세보다 낮아진 전세사기 매물은 ‘낙찰꾼’들의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떠들썩하지만 금액을 써내는 데 참고할 사항이지 똑같은 경매 물건일 뿐”이라며 “누군가에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일확천금의 매물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