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가구는 이미 매각 이뤄져
피해자 “묻지도 않은 채 대책”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와 인천시가 19일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 유예, 최우선변제금 적용시점 변경 검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피해 청년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피해자들은 “없는 것보다는 감사하지만, 이미 세 분이나 돌아가신 뒤여서 너무 늦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만나 주지도 않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3명이 죽고 나니까 경매를 중지하고 우리를 만나 얘기를 듣겠다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순남 미추홀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보여 주기식,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셔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경매·매각 유예·중지, 피해 주택 공공매입, 최우선변제금 적용시점 변경 등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며, 법개정이나 특별법이 제정돼야 가능한 조치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일정 중단을 지시했지만,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경매 일정이 언제 중단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 가구 2479가구 중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가구는 1523가구(61.4%)에 이른다. 이미 매각된 가구도 87가구에 달한다.

앞서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연 1∼2%대 저리 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석 달간 8명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떼여 기존 전세대출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대출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뿐이다. 안 위원장은 “긴급주거주택은 대부분 원룸이고 도심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