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 외교청서가 화답 징표라는 태영호 “객관적 변화에 주목해야”

‘독도 일본땅’ 외교청서가 화답 징표라는 태영호 “객관적 변화에 주목해야”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4-17 11:07
수정 2023-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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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0 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0 뉴스1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청서를 ‘일본의 화답징표’라고 평가해 논란을 빚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변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최근 논란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일본 외교청서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변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전반적으로 공식화한 문건”이라며 “이 외교청서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갈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에 의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가 또 과거 역사 사죄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청서에선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영역에 그대로 나와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얘기한 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일본 외교청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변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며 “일본이 공식 외교청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에 아무런 화답도 없었다면 문제인데 화답을 했다”고 태 의원은 강조했다.

이는 일본 외교청서에서 변하지 않은 부분보다 변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3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배포한 일본 외교청서 관련 개인 논평 보도자료. 태영호 의원실.
13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배포한 일본 외교청서 관련 개인 논평 보도자료. 태영호 의원실.
주영 북한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13일 개인 논평을 담은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의지가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징표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가 추가됐다는 점에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으며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긍정적인 평가와 위안부 문제 서술에 대한 부분적 삭제가 눈여겨 볼 만하다”고 했다.

또 “현 상황에서 섣불리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점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과잉 해석으로 일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모든 국가는 자신들이 취할 이익을 계산하며 움직인다.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문제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본은 앞으로도 역사 왜곡이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것이다.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냉정하게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의 보도자료가 나간 후 정계에서는 ‘실언’ 논란이 빚어졌다.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억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할 만하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공천을 염두에 둔 태 의원의 의도적 행보 아니냐는 의심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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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4.17 KBS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4.17 KBS
파장이 커지자 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프레임에 가둬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저는 단 한번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심지어 일본의 억지 주장대로라면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평가한 부분은 우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2018년 이후 다시 명시한 점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 강화’,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 등 여러 서술에서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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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3 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3 뉴스1
그는 “제 글을 제대로 읽어 봤다면 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옹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보도된 기사의 제목만 보지 말고 전문은 한번쯤 읽고 대응하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일단 일본이 기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옹호한 건 하나도 없다. 근데 민주당은 영유권을 옹호했다고 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조작했다. 친일 프레임 만드는 것은 공당의 대변인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실언 논란 보도에 대해 “부당하다. 언제 제가 일본 영유권 주장을 옹호했느냐. 강력히 지적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고, 민주당 대변인이 막말 자판기라 했는데 그는 가짜뉴스 자판기”라고도 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다”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같은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2023년판 외교청서 독도 기술에 관해 항의한 데 대해 “(한국 측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반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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