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장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 해도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던 부동산 규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우려한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해친다는 ‘타다’ 규제 등이 이런 경우다. 집값 폭등 부채질,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 혁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등 시장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2011년 말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돼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알뜰주유소 정책도 비슷한 경우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부 개입으로 민간시장 질서가 왜곡됐다고 아우성이다. 2017년부터 한국석유유통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정훈(66) 회장을 만나 업계의 고민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했다.



-올해 협회의 역점 사업이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이라고 들었다.

“그렇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1년 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고유가에 허덕이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구매와 유통비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며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한다고 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 자기는 소주 먹고 다니는데 ‘정유사 놈들’은 양주 먹어 성질 나서 알뜰을 도입하려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정유사들이 돈 많이 벌고 직원들 급여도 좋으니 일정 정도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정부가 유통채널을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알뜰’ 지방 집중, 주유소 휴·폐업 급증

-시행한 지 12년째인데 ‘알뜰’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영업주유소 1만 954곳 가운데 알뜰주유소는 1303개로 11.9%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16.9%로, 알뜰주유소 매출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높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편파 지원 및 특혜 조치 때문이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손보지 않고서는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말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자 한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길래 편파·특혜 지원이라고 비판하나.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농협계열인 NH알뜰 주유소,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EX알뜰주유소가 있다. 알뜰은 판매 물량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저가에 공급받는다. 석유공사와 농협, 그리고 도로공사가 각각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산 뒤,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30~60원 정도 싼 가격에 제공한다. 여기에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정부 예산으로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알뜰 수익금으로 자영 알뜰주유소 한 곳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 일반 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5년간 매년 700곳 안팎의 일반 주유소 휴·폐업이 이를 방증한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같은 정유사 기름을 사는데 알뜰주유소는 싸게, 일반주유소는 비싸게 사도록 유통 구조를 왜곡시키는 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일 아니냐. 정유사들도 알뜰에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가 폴 주유소에는 제값을 받고 공급해야 하다 보니 알뜰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정부나 공기업에 맞서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하는 상황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알뜰주유소에서 셀프주유를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알뜰이 경영합리화와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게 아니라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 우위에 있는 건 공정한 경쟁과 거리가 멀지 않으냐.”



●서울 임대료 높아 ‘알뜰’ 유지 힘들어

-알뜰이 기름값 인하를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일정 정도 한다. 하지만 유류 소비가 많은 대도시에 알뜰주유소가 많아야 효과가 클 텐데 서울에는 전체 알뜰주유소의 0.8%인 11곳이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개 특별·광역시 소재 알뜰주유소는 142개로 10.9%에 불과하다. 열에 아홉은 지방에 있다. 이렇게 지방에 알뜰주유소가 집중돼 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지방 주유소의 휴·폐업을 급증시켰다.”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비싼 서울에 많이 있을 법한데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대도시 특히 서울은 높은 임대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알뜰주유소의 저가 정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서울은 지방과 달리 가격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다. 여의도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리터당 2000원 받던 걸 200원 내려도 판매물량에 큰 변동이 없다. 반면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주유소에서는 20원만 내려도 판매량이 배로 오른다. 그리고 이는 지방의 일반 주유소의 휴업과 폐업 증가로 이어진다.”

-시설개선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면 일반 주유소들도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면 되지 않나. 전환에 제약조건이 있나.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알뜰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주유소 숫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 원한다고 다 전환을 허용하면 관리도 어렵고 일반 주유소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

“알뜰주유소 전환을 다 받아 주지 못한다면 정부예산으로 알뜰주유소에 지원하는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석유공사가 사업수익금을 인센티브로 줄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금’이나 ‘주유소 혁신, 전업 지원기금’ 등으로 바꿔 석유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알뜰과 일반 주유소의 공급가격 차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석유공사와 농협 등의 공동 입찰을 개별 입찰로 바꿔야 한다.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우리로서는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가 민영화되면 석유공사가 직접 유통시장에 개입하지 않게 되고 NH나 EX도 별도로 자체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환경 복구비 없어 폐업 대신 휴업 많아

-알뜰주유소 때문에 위기에 몰린 주유소들이 폐업하지 않고 휴업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

“토양오염 문제로 폐업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지방에 많다. 지금은 주유소의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 기름이 새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예전에는 7㎜ 두께의 철제 저장탱크를 땅에 바로 묻어 시간이 지나면 결로 현상으로 탱크가 부식돼 기름이 유출됐다. 30년 된 주유소들이 대부분 그렇다. 면 단위 주유소 설치에 1억~2억원이 드는데 토양오염으로 복구비를 포함해 3억원이 든다고 하면 토양오염을 복원하려 들겠나. 공제조합이나 기금 조성으로 이런 주유소의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시장 불공정행위인 기름값 담합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웃 주유소의 가격이 1원 단위까지 같은 경우가 많다.

“우리가 담합한다고? 담합은 절대 없다. 요금 책정은 자율사항이다. 같은 지역에서 주유소별 책정요금이 비슷하다면 임대료 등 지리적 여건이 비슷해서일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게 마지노선이다. 생존의 문제다. 주유소는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으나 알뜰 때문에 못 올려 받고 있다.”

●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유 4사가 회원사인 대한석유협회와 일반 주유소 1만여 곳이 회원인 한국주유소협회와 함께 3대 석유단체 중 하나이다. 1962년 대한석유공사 설립 전인 1956년 외국계 석유회사 제품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던 대리점들이 중심이 돼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협회 정회원사인 정유 4사와 550개 대리점들이 대부분 주유소도 함께 운영해 주유소 업계의 입장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