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지대응단’ 6~8일 일본 방문
국내 우려 파고드는 선거용 왜곡 안 돼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찾는다. 올여름 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저장해 온 오염처리수 방류를 시작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맞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지 상황을 점검한다는 게 이들이 밝힌 방문 이유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대응단’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이들의 행보는 사실상 방류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극대화함으로써 한일 양국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고 반일 정서를 증폭시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여론 지형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향후 민주당의 행보가 자칫 오염처리수 방류가 해양 안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순기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염처리수 방류를 우려하지 않는 우리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오염처리수 방류는 인근 해양과 수산물 안전에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보장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런 우려를 악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보 또한 마땅히 배척돼야 한다. 위 의원 등은 어제 주한일본대사관을 찾아 한국 등 주변국의 안전성 검증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주변국의 명시적 동의가 있기 전까지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안전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겠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안전성은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피폭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점도 해결 과제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정부 채널의 대화와 행동으로 풀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도 일본의 일부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증폭시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건 과거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때의 광우병 괴담과 다를 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사실과 과학으로 말해야 한다. 괴담과 선동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