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부작용 설명에도 국회 일방 통과 매우 유감”
“남는 쌀을 막대한 혈세로 사야 한다는 강제 매수법”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안, 가뭄·산불 관련 발언도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는 법”이라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우주 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가뭄에 관해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비축해서 본격적인 영농기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 운영 등 비상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재민들이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