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열람 확대법도 본회의 넘어
방통위원,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법사위선 ‘대장동 특검’ 놓고 공방
“李셀프 수사법” “김건희 특검도”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법’, ‘임차인 열람권 확대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은 지난해 말 처리된 관련 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회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정부안을 통과시켰으나 야당 안(10%)보다 낮은 수치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공제율을 높인 정부안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까지 여야 대치로 지지부진했던 K칩스법의 심사는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아울러 여야는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과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 밖에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 인사 안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고 투표에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찬성 156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해당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특검법은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각각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 3건으로, 여야 의원들은 대체토론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해 계속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