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22개국 대상 여행허가 면제…해외 관광객 유치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정부, 내수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2023.03.29 뉴시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과점 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지시에 맞춰 수립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장지천 벚꽃길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산책하고 있다. 2023.3.26 도준석 기자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도 조성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한다.
정부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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