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근로시간 유연화 설명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 안 정하면
노동 약자 건강권 지키기 어려워
국민에 정책 제대로 쉽게 알려야”
尹 사실상 상한선 가이드라인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일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상한 기준 필요 이유에 대해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관해 주 최대 근로시간보다 노사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구간을 유연하게 재설정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주 69시간 근무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대로, 체감하기 쉽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과로 조장’, ‘공짜 야근’ 등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향해서는 보완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인 ‘FGI’(초점집단 심층면접)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