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발 묶은 광우병 프레임
‘허위’ 드러나도 아무도 책임 안 져
후쿠시마 방류, 반일·반보수 결집
尹, 과학과 투명성으로 괴담 맞서야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한국이다. 2021년부터의 일이다. 지난해는 29만 1748t(27억 달러)을 사들였다. 이명박(MB) 정부 첫해인 2008년 광우병 광풍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 소고기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됐다. 2021년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13.6㎏. 미국산을 5㎏ 먹었다. 한우·육우(4.8㎏)보다 더 먹었다.

광우병 의심 소가 주저앉거나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여성의 TV 화면은 15년 전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MBC ‘PD수첩’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불을 질렀다. ‘광우병 프레임’은 반미, 반보수, 반정부, 페이크 뉴스의 합체작이다. 광우병은 진실이 됐다. 광화문 촛불시위는 3개월간 이어진다.

‘광우병 대책회의’에는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1000여개 진보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파업까지 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다. 2011년 대법원은 PD수첩 보도를 허위라 판결했다. 국가적 괴담 사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어처구니없이 끝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는 6월이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낸다. 방출수를 바다로 보낼 1㎞의 해저터널이 완성되면 132만t의 방류는 시작될 것이다.

광우병의 데자뷔가 어른거린다. 지난 2월 16일 한국해양과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방출수의 방사성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트리튬)를 10년간 배출해도 농도가 10만분의1 높아지는 데 불과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발표인데도 결론을 정해 놓은 쪽에선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왜곡·편향된 일본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란 논평이 그렇다. 심지어는 “삼중수소에 노출된 수산물을 장시간 섭취하면 DNA가 변형되거나 생식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탄소-14는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15년 전 막무가내 논리와 많이 닮았다. “태평양에 방류되면 1조분의1 이상으로 희석돼 위험이 없으며 언론이 해양 방류가 위험하다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허위”라는 핵의학 전문가의 반론이 보다 과학적이다. 정당, 시민단체, 학계, 언론이 진영논리로 무장하고 ‘광우병 시즌2’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제사회도 방류를 지지하는 서방과 ‘주변국 협의 없이는 방류해선 안 된다’는 중국 편으로 쪼개졌다. 미국이 방류를 지지했고, 주요 7개국(G7)도 머지않아 일본 손을 들어줄 것이란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호주, 뉴질랜드 상당수도 일본 쪽에 가깝다. 이도 저도 아닌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부가 움직이곤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 방향성도 안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대응의 실패는 ‘선(先)결정, 후(後)통보’로 국민 동의를 구했다는 데 있다. ‘미국산 소고기=광우병’은 허위로 판명됐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믿었다. 과학에 근거한 정보 대신 가짜뉴스와 괴담이 사방팔방 퍼져 나가는 걸 막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실패는 광우병 사태 한 번으로 족하다.

방출수의 유무해 판단은 처음도 과학, 마지막도 과학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신뢰를 구축하는 과학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 일본이 제공하는 후쿠시마 방출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더 요구해야 한다.

일본도 IAEA와 G7만 바라봐선 안 된다. 주변국 국민들의 우려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다. 원전 방출수에 대한 제3자 기관의 객관적 검증 기회를 관련국 참여하에 만들어야 한다.

반일, 반보수, 반정부, 가짜뉴스가 태평양 바다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