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두고 설전
김광동 “5·18 북한 개입 배제 못해”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내용 정정 요청을 두고 충돌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제3자 변제안)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관련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야당 공세가 이어졌다. 정부 측 인사가 북한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측은 행안부가 이상민 장관이 현행법상 이태원 참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다고 발언한 점과 유가족 명단을 확보한 사실을 부인한 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을 문제 삼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인정 못하고 장관 탄핵도 인정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보상과 변제를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아들 학폭 논란을 일으킨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 이후 ‘외부 공모’로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가 진행되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근거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임용 방향이 ‘외부 공모’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과거 발언에 대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밝혀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