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발표한 뒤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전례 없는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해결책 후속과 셔틀외교 재개,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일 정상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총리와 만찬도 함께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는 한일 기업인이 만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또 방일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2018년 5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회담 이후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으로는 약 5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로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0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결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숨김없이 향후 관계 강화를 위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끊겼는데 재개하면 약 12년 만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강제동원 배상 해결책을 발표한 뒤 한일 정부는 동시에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한일 간 협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상의 이유’라며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했고 그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판단했다.지소미아 정상화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화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소미아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지소미아 정상화)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정상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정상회담에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해결책 발표와 맞물려 개최된 만큼 그 후속 대책에 대해 한일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 참여는 쏙 빠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1998년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직접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일본 보수파를 고려해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명기한 한일공동선언이라는 언급을 피하면서 단순히 ‘담화 계승’ 수준으로만 말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내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해결책이자 일본의 담화 계승 발언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게 되면 한국 내 여론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협상 실무자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새로운 사죄를 표명하는 등 양보는 없다는 지침을 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