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석 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이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이가”라고 반문했다.

석 처장은 전날 외교부가 제시한 한국 내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부언했다.

또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떼쓰고 악쓰는 나라’라니 모멸감을 느낀다”며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석 처장의 궤변은 강제 징용 배상 책임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찾는 일본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도 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대통령의 40년 친구라도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감싸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할 수 있나”고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석 처장은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는 대목이 논란이 되자 이후 ‘사죄나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나라’라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