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환평 ‘조건부 협의’ 제주도지사 입장문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갈등해소 노력할 것
전환평 입장 미제시… 제주도로 결정 미루는 모양새”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합리적인 추진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뒷받침될 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도청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결과 ‘조건부 협의’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표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갈등 해소라는 막중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주어졌다”면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도는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면서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지켜내며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없애면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당장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면서 “여기서 주민투표가 쟁점이 되면 갈등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전환평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갈등해소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아쉬운 점은, 전환평과 제주도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환평을 국가가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환경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주도로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여서 매우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