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국무회의 의장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2.28 연합뉴스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미국 당국과 공조 끝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스티븐 리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엄청난 차액을 남겨 되팔았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스티븐 리가 한국 정책 당국자, 금융권 인사들과 어울리며 계약의 긴밀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국회 등이 고발에 나서자 2006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는 2005년 9월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뒤였다. 이에 검찰은 2006년 스티븐 리를 기소 중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스티븐 리가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수익률 조작으로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2010년 대법원은 스티븐 리에게 소득세 78억원을 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스티븐 리는 2017년 이탈리아 법률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로 체포됐고 당시 법무부가 이탈리아 당국이 제시한 기한 내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이탈리아법 상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현지에서 석방됐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송환 절차는 지난해 법무부 새 지휘부가 들어서면서 속도를 냈다. 법무부는 이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에서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 양자회의를 열어 스티븐 리 범죄인 인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