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의 분수령이 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6일 공개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마무리하고 6일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법정기한이 오는 6일로 다가옴에 따라, 결과 발표 이후 단계별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과 방안 마련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11월 후보지가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돼 발표된 이후 찬반 갈등으로 인해 7년 넘게 표류해 왔다.

환경부가 ‘동의’ 의견을 낼 경우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토지보상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후속절차를 밟게 된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반면 ‘부동의’나 반려할 경우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이미 2차례에 보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려’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보완 요구를 2번만 할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반려를 결정하면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고 맹꽁이 서식지 이주방안 등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부가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도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 새 국면을 맞이하자 제주 제2공항 역시 이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일 결과에 따라 제주사회가 또한번 찬반대립으로 흔들릴까봐 우려하고 있다. 제주 ‘패싱’ 논란 속에서도 “제주도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비공개와 두견이, 팔색조, 황새,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보호, 숨골 보전 등을 위해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성산포 등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쪽은 이미 포화상태인 현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등 대체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공개를 앞두고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3일 제주도지사 집무실을 찾아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건의문을 숙고해서 살펴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진행에 수 차례 유감을 표명했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으나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유권해석, 행정절차 파악 등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나갈 뜻도 내비쳤다. 오 지사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발표후 관련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