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4건 대형 전시회 협찬 고발사건
檢,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 최종 무혐의
2차례 서면조사…뇌물 의혹 사건 형평성 논란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가 2007년 설립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공동 주관한 대형 전시회 4건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해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던 김 여사 등 피고발인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의 성격이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마케팅 전시 홍보물 광고였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더라도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적 거래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마케팅과 협상 부서의 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거쳐서 진행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협찬 기간에 기업 관계자와 수사 담당자 등을 확인한 결과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 사실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2차례 서면조사만 한 뒤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혐의의 내용이나 증거관계를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는 공동 주관한 2015년 ‘마크 로스코 전’, 2016~2017년 ‘르 코르뷔지에 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 대형 전시회에서 대기업 협찬을 받았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고려한 협찬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수사나 내사받던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 등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르 코르뷔지에 전’ 협찬 의혹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분만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