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때리기의 궁극 지향점 모호
공공재다움인가, 삼성 DNA인가
MB 때의 ‘도루묵 산은’ 흑역사
당장 통쾌 화법보다 ‘큰그림’ 절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다시 올라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법을 빌리자면 ‘은행 때리기’와 ‘노조 때리기’로 재미 좀 봤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이 커진 것을 두고 정부 지침을 따른 결과라며 억울해한다. 따른 것은 맞다. 하지만 예금금리 인하 지침은 다락같이 받들고, 대출금리 인하는 뭉기적댄 게 은행이다. 이자수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탄을 수십 년째 받고 있는데 지금껏 달라진 게 없다. 주주가 엄연히 있는 민간 회사라고 강변하면서 돌아서서는 마치 ‘오너’인 양 장기 집권에 후계자도 입맛대로 골라 왔던 게 은행이다. 돈 버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추궁에 자신 있게 답할 은행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시쳇말로 더 맞아도 싸다.

그런데 한편으론 영 찜찜하다. 수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공공재’의 숙명인데 피 터지게 돈 버는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게 성립 가능한 주문인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고 다그치고는 그렇게 비워 낸 자리에 낙하산을 꽂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올해 역점을 둘 국정과제를 추렸다. 그중 하나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에서도 방탄소년단(BTS)이 나오게 하겠다”고 했다. 기업 가치가 대만의 5분의1밖에 안 되는 우물 안 은행을 해외에서도 통하는 초우량재로 키우겠다는 포부였다. 전임 장관들 입에서도 ‘금융의 삼성전자’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 비슷한 변주가 흘러나왔다.

국정과제 수행차 얼마 전 해외 출장을 다녀온 한 금융권 인사는 현지에서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국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은행을 공공재로 여기면서 선진 금융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난센스 아니냐는 농반진반 비아냥도 들어야 했다.

한때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30개에 육박했다. ‘조상제한서’(조흥ㆍ상업ㆍ제일ㆍ한일ㆍ서울 은행)가 있던 시절이다. 외환위기 직후 이 은행들은 눈물의 비디오를 찍으며 줄줄이 인수합병됐다. 지금은 ‘국신하우농’(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농협)이 호령한다. 지주회사로 바꿔 이렇게 몸집을 키우라고 몰아갔던 게 정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대로 된 분석조차 없이 너무 적다고 몰아붙인다.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 좀더 세분화된 ‘스몰 라이선스 은행’과 인터넷은행 후속 편인 ‘챌린저 뱅크’도 만들겠다고 연일 사자후다. 은행 수가 적어서 경쟁이 안 되고, 낯선 명칭의 은행이 없어서 혁신이 안 됐던 것인가. 더 근본적인 의문은 이런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다. 공공재다움인가, 삼성전자 DNA인가.

은행들이 혁신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욕을 하던 한 공공기관의 금융인이 민간 영역으로 옮겨 갔다. “막상 와서 보니 정부 지침이 정말 많더라. 행장들이 겉으로는 궁시렁대면서도 속으로는 편하다고 한다. 왜?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크게 탈 날 일이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대출에 대해 일단 손실충당금을 쌓게 한다. 우리나라는 연체 고객의 모든 대출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연체 정보도 금융사는 물론 모든 신용정보사에 즉각 공유된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객’(과다 채무 방지)보다 ‘금융사’(건전성)를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빼앗기고 있는, 이런 소비자 권익부터 되찾아 줘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의 금융감독 틀과 접근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MB) 정부 때 산업은행을 정책금융(정책금융공사)과 상업금융(산업은행)으로 쪼갰다가 5년 만에 다시 붙인 흑역사가 있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도루묵 산은’ 식의 변덕이 아닌,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큰그림’이다. 당장 듣기 후련한 ‘정치 언어’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냉철한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