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전력 지속 전개”..북 “대북 적대 관행은 선전포고로 간주” 반발

한·미 “핵전력 지속 전개”..북 “대북 적대 관행은 선전포고로 간주” 반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2-24 14:34
수정 2023-02-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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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당국, DSC TTX서 “전략폭격기·이중목적항공기·핵무기 등 맞춤화된 핵전력 지속 전개”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열고 전략자산 전개 등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이어가다가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미 양측은 24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8차 DSC TTX에서 북한의 공세적 핵 정책을 반영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DSC TTX에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 측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 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전략폭격기와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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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은 한미의 공동보도자료가 발표된 직후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문을 통해 DSC TTX 개최에 반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 국장은 담화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연합훈련들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미국과 남조선이 펜타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시연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진행한데 이어 미군의 핵잠수함기지 방문 놀음을 벌려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대결기도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실증해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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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간) 미 해군 SSBN 웨스트버지니아함을 방문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알렉산드라 벨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부차관보,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 로버트 소프지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 리차드 존슨 미 국방부 핵WMD대응부차관보,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박후성 합동참모본부 핵ㆍWMD대응본부장, 김수광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이경구 주미 무관부 국방무관, 존 와이드너 미국 전략사령부 계획담당부국장. (국방부 제공)
한미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간) 미 해군 SSBN 웨스트버지니아함을 방문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알렉산드라 벨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부차관보,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 로버트 소프지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 리차드 존슨 미 국방부 핵WMD대응부차관보,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박후성 합동참모본부 핵ㆍWMD대응본부장, 김수광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이경구 주미 무관부 국방무관, 존 와이드너 미국 전략사령부 계획담당부국장. (국방부 제공)
북한이 지난 23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벌였다고 이날 보도한 데 이어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까지 내면서 다음달 중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 시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담화, 경고, 행동의 시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와 담화전을 함께 묵는 식의 경고와 불만 표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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