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마약과의 전쟁’ 중단…코카 재배지 박멸 60% 줄인다

콜롬비아, ‘마약과의 전쟁’ 중단…코카 재배지 박멸 60% 줄인다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3-01-25 17:52
수정 2023-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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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콜롬비아에서 재배된 코카잎을 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 남성이 콜롬비아에서 재배된 코카잎을 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남미 콜롬비아가 새로운 ‘마약과의 전쟁’ 정책 실험에 나선다. 국가 주도로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잎 재배지를 초토화했던 기존 정책 대신 재배지 파괴량을 60% 줄이고, 농부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알자지라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경찰은 올해 연간 불법 코카잎 재배지 초토화 목표 면적을 200(2만ha)로 설정, 전년 목표치인 500㎢(5만ha)보다 60% 줄이겠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군의 코카잎 재배지 박멸 목표도 기존보다 낮춰 발표할 예정이다.

소니아 로드리게스 콜롬비아 법무부 대변인은 “가족 규모의 작은 코카밭이 아닌 광대한 기업형 코카 농장을 위주로 박멸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그동안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해 드론과 항공기로 공중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코카 작물을 물리적으로 뽑아내는 ‘마약과의 전쟁’ 작전을 수행해 왔다.

전임인 이반 두케 대통령 시절 콜롬비아 정부는 2020년 사상 최대 규모인 1300㎢(13만ha)의 코카 잎 재배지를 없애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두케 행정부는 당시 폭력 사태를 줄이고 무장 단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코카 작물을 박멸 정책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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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코카잎 씹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볼리비아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코카잎 씹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해 8월 취임한 콜롬비아 첫 ‘좌파’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이 ‘미국 주도 캠페인’이라 비판하며 정책 방향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작물을 초토화해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대신, 마약 밀매 지도자들을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카 재배 농가에도 다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 개혁, 농촌 인프라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경제적 대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네스토르 오스나 콜롬비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마약)사슬의 가장 약한 연결 고리인 코카 재배 농부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밀매업자, 돈세탁 업자 및 마피아를 질식시킬 것”이라며 마약 정책 전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콜롬비아 정부의 정책 선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콜롬비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코카인 재배 및 밀매 규모가 확장되는 가운데 페트로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실험이 통할지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실제로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코카 재배농가 면적은 2020년 1430㎢(14만3000㏊)에서 2021년 2040㎢(20만4천㏊)로 약 43% 늘었고, 같은 기간 코카인 생산량도 1010t에서 1400t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된 코카인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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