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희 경세종취재본부 부장2001년 이후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맡아
교육제도 사회 파급력 줄어도 직제 유지
사회정책 총괄 적임 부처 고민 시작해야

정부조직법 26조는 행정 각부에 번호를 매겨 두었다. ①기획재정부 ②교육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이어진다. 이 번호 후순위 각료가 돌연 대통령직을 맡게 된 일을 다룬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는 한국판으로도 나왔다. 드라마 주인공은 ⑬환경부의 장관이었으나 현재 법상으로는 최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지막 순번인 18번이다.

‘ㄱ’으로 시작하는 부처들이 앞쪽인 게 공교롭지만 가나다순은 물론 아니다. 순위의 근거는 같은 법 19조에 있다. 경제·사회부총리를 두게 한 조항이다. 이를테면 19조의 5항에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명시했다.

1963년 12월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한 이후 부총리 직제가 있는 동안이라면 경제부총리직은 상수로 유지됐다. 비경제 분야 부총리직은 시대별 변수에 맞춰 변했다.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인 1990년 12월엔 통일원 장관이 통일부총리를 겸임했다. 이후 폐지됐던 부총리 직제가 부활한 2001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부총리로 격상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9월엔 경제·교육부총리에 더해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임, 부총리 3인 체제가 잠시 열렸다. 부총리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한 2014년 11월의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여년 전 비경제 부문의 부총리 부처가 왜 교육부였는지에 관한 설명은 당시 부처명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새겨져 있다. 반교육적 표현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인적자본’이라고 칭한 용어가 부처명이 되던 그때는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토머스 프리드먼의 책 ‘렉서스와 올리브나무’가 교과서처럼 읽히던 시절이었다. 한국은 세계화에 적응할 인적자본을 빨리 육성해 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체질을 세계화에 적합하게 바꿔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빨리빨리 이룬 산업화에 이어 빨리빨리 세계화를 추진해야 했으며, 이를 수행할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정규 교육으로 인식됐다.

아쉽게도 지난 20여년 동안 교육이 사회 여러 이슈를 꿰뚫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연결고리’가 되기보다 문제를 응축시키는 ‘블랙홀’처럼 작동할 때가 더 많았다. 학벌사회의 문제는 교육 현장의 과잉경쟁으로, 혐오라는 사회문제는 학교폭력이란 실제적 갈등으로, 학령인구 구조의 변화는 교육계 관료주의 강화란 지체 현상으로 응축됐다. 가끔씩 부총리 부처라는 ‘왕관’은 젊고 개혁적인 교육부 장관 인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나 교육부 내부 혁신 동력을 좌절시키는 ‘족쇄’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한국 교육을 넘어 사회부총리로서의 교육부 장관을 생각하면 문제는 좀더 심각해진다. 정책 대상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제한돼 있는 데다 학생들의 성적을 정규 분포 곡선대로 서열화시키는 것을 공정한 평가로 인식해 이를 구현하는 정책 마련에 최적화된 부서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강박적으로 평균을 찾는 부처가 단극화, 양극화, N극화되는 사회에 대응하는 선두에 선 셈이다.

올해가 ‘평균실종시대’의 원년이라고 한다. 인구는 고령 쪽으로 쏠리고, 자산은 양극화되며, 취향과 삶의 가치는 N극화되면서 평균적인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응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정책 대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태아에서 추모까지’가 됐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비자 정책을 바꿔 가며 근로인구의 확장을 꾀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의 핵심 정체성인 ‘주민등록인구’ 대신 ‘생활인구’ 구축에 애쓴다. 이렇게 평균 실종에 적극 맞서는 부처들을 평균시대에 최적화된 부처가 총괄하는 역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