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군인’ 인식에 우울증 등 숨겨
심리지원 2년 만에 상담 6배 급증
“도움” 호평 속 연예산 3억에 그쳐

많은 군 간부가 군 복무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군기가 약하다’는 낙인이 찍힐까 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병사 자살률보다 더 심각해진 군 간부 자살률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들을 위한 해법으로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해 익명이 보장되는 비대면 방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군 간부와 군무원이 카카오톡에 개설된 심리상담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심리검사를 한 뒤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처음 시작한 2020년에는 초급간부 대상이었다. 연간 이용자가 114명(384회)이었지만 2021년에는 359명(1020회)으로 늘었다. 2022년부터는 모든 간부와 군무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779명(2744회)으로 급증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군에 처음 도입된 건 2005년이었다. 군 안팎으로 인권 의식도 높아지면서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제는 병사보다 간부가 더 많이 자살하는 시대가 됐다. 국방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와 간부가 각각 58명과 36명이었지만 2015년 22명과 31명으로 역전됐다. 2020년 기준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와 간부는 각각 15명과 25명이었다.

군 간부 자살 예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여러 차례 수행했던 김광식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인은 강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군 간부들에겐 익명이 보장되는 전화 상담을 통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현장 변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국방부와 국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다.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는 2020년 5000만원, 2021년 1억원, 2022년에 3억원에 불과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9억원으로 증액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동결됐다.

통상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는 1인당 최소 8회에서 10회를 권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시급하지도 않은 각종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예산엔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배정하는 게 현실인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상담을 받았다가 진급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현장 분위기 역시 걸림돌이다.

김 전 연구위원은 “미군에선 ‘도움을 요청하는 군인이 진정으로 용감한 군인’이라는 캠페인까지 벌이며 심리상담을 장려한다”면서 “군 간부의 정신건강은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방력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