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중단 하루 만에 조치

항공 경유 때 3~6일 체류 사라져
의존도 높은 한국 길들이기 분석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혹은 6일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맞선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여 가는 모양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단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 신청자에게 72시간 혹은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특정 도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겐 이 혜택을 없앴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환승해 제3국으로 가려는 한일 국민이 공항 안에서 수 시간 대기하는 사례는 이번 조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관리국은 두 나라 국민에 대한 도착 비자(인도적 목적 등으로 현지에서 긴급하게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의 대표적 관변학자로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먼저 상응 조치의 타깃이 된 건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주장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길들이기 쉬운 상대’라는 베이징의 인식이 깃들어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28~31일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조경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 등은 타이베이를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했다. 그러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중한 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스 교수는 중국의 비자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의 이웃이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공략하는 게 쉬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징이 (중국발 입국자 규제에 나선) 서방 국가들에 보복해도 그 강도는 한국에 한 것보다 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1월 9일자 8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양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연맹’ 확산을 적극 돕는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언급한 두 나라가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의 첫 피해국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부처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되짚으면서 “중국이 맞대응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의 조치를)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한국이 먼저 중국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관련해 중국 측과 소통을 했다. 외교부에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중국 정부에 충분히 해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엔은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말한 대로 여행객 심사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을 오직 과학적 근거들에 기반해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발표가 한일 방역 상황 정밀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외교적 보복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중 교민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영무 중국 한국인회 총연합회장은 “이번 설에 귀국해 가족을 만나고 중국으로 돌아오려던 무역 종사자와 다문화 가정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며 “외교적 차원에서 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