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무역수지·증시
8개월 동안 사후약방문식 처방”
연초부터 ‘대여 투쟁’ 전선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책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경제관료 교체를 요구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고리로 안보 무능을 질책한 데 이어 경제 무능까지 파고들며 연초부터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역수지 적자, 코스피 하락,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의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 냈다. 김태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들이닥친 초대형 복합경제위기,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했다”면서 “경제지표 어느 하나에도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시장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진태 강원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와 한반도 긴장감 조성을 가장 큰 실정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는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 같은 충격이었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라며 “윤 대통령이 확전 각오 등을 운운하며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경제 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 정책을 답습하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 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정책을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할 것, 그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것,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표회의를 마친 뒤 “기획재정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부처를 불러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따져 묻고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최소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인사말에서 “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삶·희망을 지켜 내는 국가 역할을 (현 정부가) 충실하게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