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무역수지·증시 사후약방문”
연초부터 대여 투쟁 전선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역수지 적자, 코스피 하락, 부동산 가격 폭락 등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들이닥친 초대형 복합경제위기,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했다”면서 “경제지표 어느 하나에도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시장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지사 발 레고랜드 사태와 한반도 긴장감 조성을 가장 큰 실정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는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 같은 충격이었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라며 “윤 대통령이 확전 각오 등을 운운하며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경제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 교체가 시급하다”며 경제라인의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정책을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할 것, 그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것,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관련 현안질문이 필요하다’며 경제 실정 질책의 합을 맞췄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불러서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따져 묻고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최소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취지로 총체적 국정 난맥을 일갈했다. 이 대표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국민의 생명·삶·희망 등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꼽은 뒤 “(현 정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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