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외 규제해제 안팎

집값 추락·고금리에 시장 얼어붙어
노원 3개월 하락폭, 서울 평균 2배
장기화 땐 건설 등 연쇄 부도 우려
원희룡 “경제위기 불씨 차단 총력”

정부가 2일 서울 강남 3구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데는 끝 모를 주택가격 하락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한 부동산 거래 절벽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곳의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고 주택을 선도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11월 46.3에서 51.9로 소폭 상승했지만 해제가 안 된 서울은 55.8에서 50.0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조사 이래 지수가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100을 웃돌면 입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입주전망지수가 5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45.4, 광역시는 55.9, 기타지역은 51.4로 상승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끝없이 추락하는 집값 하락도 상당수 서울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9∼11월)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 12월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고 도봉구(-4.11%)도 그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하고 있다.

주산연은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 추세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추세가 지속되면 미분양과 계약해지, 준공 후 미입주에 따른 건설업체와 2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며 서울 지역 규제 해제 등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다만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규제를 해제할 경우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해제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KTV 국정대담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