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3차 회의 개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법안 내년초 발의키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추진단은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들이 단순한 심판자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윤창현 의원은 “규제는 잡초 같아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잡초를 뽑는 심정으로 꾸준히 잘 정리해야 과도한 규제들이 사라지고, 규제개혁은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백종헌 의원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다음 4차 회의 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리걸 스타트업 로톡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 신산업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서로 보완하고 상생해나갈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이번 사안을 한 개별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 리걸테크산업 전체가 직면한 문제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법률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IT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이 발굴한 각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에는 각 분야별 중점과제를 도출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입지규제 담당자가 참석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단 입주업종을 유연화하고 입주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제조업과 연계·융합하여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하고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며,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용지를 확대해서 제조시설 이외에 유통 및 판매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