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통령을 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이익 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로 작동한다. 사회 속의 다양한 집단 이익이 자유롭게 조직·표출·교섭될 수 있어야 민주사회다. 다원화된 이익과 요구를 공공정책으로 집약해 내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다. 이를 입법과 예산으로 숙의·조정해 내는 일은 의회에서 이루어진다. 이익 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의 긴 과정을 거쳐 적법한 공적 합의가 형성되고 이 기초 위에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집행 및 산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을까.1 이익 표출의 자율적 기반이 대통령의 ‘법치 명령’에 위축되고 있다. ‘정당의 대통령’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정당’이 남았다. 국회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다투는 공간으로 변질됐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수반이지만 대내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 대통령이 됐다고 입법부를 해산하거나 사법부를 자의적으로 재편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권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권위주의라고 하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2 2017년 1월 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좋은 공약을 했다. “정당이 생산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받아서 집행하고 인사에 관해서도 당으로부터 추천받거나 당과 협의해 결정하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언도 좋았다.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공약이나 선언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누구도 ‘민주당 정부’이자 ‘문재인 행정부’, ‘국민의힘 정부’이자 ‘윤석열 행정부’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 ‘민주당 대통령’, ‘국민의힘 대통령’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다. 그보다는 반대와 갈등을 무릅써서라도 ‘문재인의 정당’, ‘윤석열의 정당’을 만들고자 했다.

3 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이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집단이든 모두 대통령(실)과 직접 연결되기를 원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는 일상화됐다. 그렇게 해서 양산된 그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대통령 권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익 정치가 가진 특징을 명징한 거울처럼 보여 줬다.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촛불집회도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향한 운동이었다. 실제로 집회의 장소나 진행은 대통령 집무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싸움으로 전개될 때가 많았다. 2016년부터는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는 집회와 전직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는 집회가 교차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9년에는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키겠다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벌어졌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시민운동과 언론, 지식사회를 특징짓는 시대도 지났다.4 집권당 내 지배 분파는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친윤(친윤석열)으로 불리는 대통령 분파들이다. 이들은 당내에서 대통령의 ‘확장된 팔’처럼 기능했다. 야당 역시 집권당이 아닌 대통령과 다투는 것을 최고 전략으로 삼는다. 야당의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는 빈번해졌고, 급기야 2019년에는 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단식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 정당 사이에 정치는 없다. 그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환호와 적대가 정치를 지배한다. 당내 파벌 구조는 진보와 보수, 노동과 자본, 성장과 복지, 환경과 경제 발전 같은 가치를 매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대통령이나 당대표와의 사적 거리감으로 나뉜 파벌이 짧은 주기로 명멸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이름에 친(親)·비(非)·반(反)을 붙여 온 관행은 늘 새롭게 만들어진다.

5 혹자는 ‘3김 정치’가 그런 정치 아니었느냐며 이 모든 게 3김 정치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3김 정치는 정당이 중심이 된 정치였다. 3김은 정당에서 성장했다. 당내에서 경력을 쌓고 당내에서 세력을 형성해 온 정치인이었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정당 정치인이었다. 정당의 경력만큼이나 그들이 운영해 온 당내 파벌의 역사도 길다. 지역이 중심이 된 지지 기반도 안정적이었다. 대통령이 된 다음 그들은 ‘당정분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당에 미치는 영향력을 절제했다. 대통령제 폐지와 의회중심제로의 개헌을 주장한 3김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의회주의자였고 정당주의자였다. 그들이 정치할 때는 정당도 국회도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았다. 정당과 정당 파벌이 대통령을 만들었지, 대통령이 돼 정당을 만들고 파벌을 만든 게 아니었다. 이제는 그런 정도의 정당정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6 우리 국회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은 정당의 의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의제다. 국회법의 ‘교섭단체(정당) 간 협의’ 조항은 이 지점에서 기능을 멈춘다. 모두가 대통령 의제를 두고 필사적으로 싸운다. 이런 현상은 2007년 말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당이 2008년 총선에서 압승해 18대 국회를 주도하면서 본격화됐다. ‘입법 100일 작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관심 사안을 두고 여야 모두 힘으로 돌파하고 힘으로 막는 것이 일상이 됐다. 대통령이 국회나 정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나 정당을 압박하고 제압해 행정부를 운영하고자 하면서 동원된 담론은 ‘국민 직접소통’과 ‘직접민주주의’였다.7 대통령들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우회해 대중 여론을 직접 동원하고자 할 때마다 이를 국민의 뜻이고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라며 정당화했다. 2015년 10월 어버이연합, 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등 190여개의 보수 시민단체는 현직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국회의 기득권 세력이 방해한다며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에 의한 국회 해산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도한 2016년 1월 18일 ‘민생구하기입법촉구천만인서명운동’에는 대통령도 참여했다. 국민을 앞세우는 청원과 직접민주주의를 문 전 대통령만큼 애용한 대통령도 없다. 국회 해산이 공공연히 주장될 정도로 정당·의회 정치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빠진 것은 이때였다. 그때마다 국민주권, 민심, 국민 직접 소통이 강조됐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넘어 국민 참여예산제 도입도 주창됐다. 민심을 반영한다며 국민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통해 당의 중요 결정이 이루어졌고, 아예 정당을 직접민주주의 기구로 개혁하고자 했다. 정당 스스로 정당이 필요 없는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

8 정당과 의회, 노동조합과 기업가단체, 언론과 지식인의 자율적 역할을 부정하거나 만들 수 있는 국민의 직접 의지가 있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건강한 기반은 될 수 없다. 이익 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국민의 직접 의지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 흥분한 소수 지지자 집단들이 편을 나눠 적폐와 국민의 적을 찾아다니는 일도 피할 수 없다. 시민단체를 대통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팬덤 정치의 대행자로 만들고, 의원들을 여론조사 수치가 높은 권력자를 따르도록 계통도 없이 분해시키는 일도 필연적이다. 정당 안에서 신망을 얻는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고, 국회에서 여야 협상과 조정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한 의원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도 불가능하다. 여론을 양분시켜 한쪽에서는 적대의 대상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복수 의식을 자극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도 된다.

9 이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정당과 의회에서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당 밖에서 자신만의 열혈 지지 집단을 만들어 당에 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 됐다. 자신만을 위해 헌신하는 팬덤이 없으면 정당을 장악하기도,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돼서도 국회와 여론을 지배할 수 없다. 4000만 유권자 모두를 위한 정치 같은 것은 없다. 그보다는 4000만명의 1%에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0만명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들만 있으면 정당의 후보 경선은 물론 당내 권력 통제도 쉽게 할 수 있다. 모든 열정이 대통령직을 향해 분출하는 현상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익 정치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것도 문제고, 정당과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대의 기능과 갈등 조정 및 사회 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 중심의 정치 양극화 현상이 대통령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여당 안에서 자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빠지는 것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정치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 임기 말이 되면 퇴임 후의 안전장치를 고심해야 한다.

10 팬덤이 주도하는 양극화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여야 사이에서 합의의 기반을 제도화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절대로 공존할 의사가 없는 양극단의 상호 반대는 정당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당론의 교과서를 만든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의 개념을 빌면 양극단의 팬덤은 “쌍무적 반대파(bilateral oppositions)”다. 이들은 거울 이미지로 상대를 본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으로 상대를 정의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에 대해 “양립 불가능한 대항적 반대파(counter-oppositions that are incompatible)”다. 이들이 정치를 정당 사이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를 적대 상황으로 몰고 간다.

11 정당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념적이든 정책적이든 차이가 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차이와 이견, 갈등, 협상, 조정, 타협은 인간 정치의 본질이자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행위 규범이다. 정당들이 다르다고 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의견이 형성되는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 민주주의에서 차이는 사회를 더 넓은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 통합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옳고 그름의 전선(戰線)’으로 치환해 상대를 배제하려는 양극화 정치냐, 좀더 나은 것 내지 좀더 바람직한 것을 두고 경쟁하는 다원적 정치냐의 차이에 있을 뿐 갈등과 차이 그 자체가 문제인 적은 없다.

12 한국의 정당정치는 이념적 분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당일 때는 여당스럽기만 하고 야당일 때는 야당스럽기만 해서 문제이지, 이념적 헌신성이나 가치에 대한 신념 때문에 정치가 나빴던 적은 없었다. 유권자들도 다르지 않다. 중도 성향이랄까 중산층 지향적이랄까 하는 성향에서 한국 정치를 능가할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는 한국의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급격한 자본주의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중심 사회를 만든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와 대학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교육받은 고학력 중산층이 다수인 사회가 됐다. 중산층의 주거 형태를 상징하는 ‘아파트 공화국’이나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가 중심이 된 ‘중산층 노조 운동’이라는 용어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의 유권자는 적어도 사회경제적 이슈에선 지극히 현상유지적이다. 그들은 늘 발전하고 성장하는 경제를 원한다. 이념적으로는 스스로 중도라는 것을 과도할 정도로 떳떳하게 표방한다.

13 한국 정치는 다원주의의 부족 때문에 고통받지, 이념적 분화가 심해져서 고통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에 있는 것은 반이념적 양극화에 가깝다. 누군가를 ‘종북 좌파’, ‘보수 꼴통’, ‘반미’, ‘친일’로 규정하는 것은 이념적 차이를 합리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상대를 ‘이념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해 부당한 권력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극단적 여론 동원 정치에 가깝다. 사태를 이렇게 보면 팬덤 정치나 정치 양극화는 권력 자원의 독점화를 지향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이는 가치나 이념의 다원화보다는 그 결핍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념적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념이 정당정치의 특징을 유형화하는 기능을 하지 못해서 문제고, 공론장에서의 논의를 풍요롭게 하는 가치, 신념의 다원적 표출을 어렵게 해서 문제다.

14 이념이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관련해 바람직한 가치판단을 이끄는 비전이자 세계관이다. 정당을 가치나 이념, 비전과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 결과 남은 것은 선거 승리와 권력 쟁취에 대한 적나라한 도구로서의 파당뿐이다. 사회 균열을 대표하고 표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의 지위를 둘러싸고 배타적인 경쟁만 남게 되면 상대의 존재와 인식의 모든 것을 불온시하는 반다원적 열정이 정치를 지배하게 된다.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팬덤 정치는 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거는 무이념의 정당정치가 만든 괴물이 아닐 수 없다.

정치발전소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