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김경수 지사 사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의 기조를 설명했다. 앞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던 광복절 사면이 경제인 위주로 단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면은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하는 방식으로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한 배경에 대해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면의 ‘콘셉트’를 국민통합과 화합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주요 정관계 인사들을 균형있게 사면했다는 입장이다.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며 사면을 공개 거부했던 김 전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통합적 관점에 따른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MB 사면과 연관짓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김 전 지사가 비슷한 성격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수형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균형’을 맞춰 사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사면으로 잔형이 감형됐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앞세워 미뤘던 사안이 아니냐”고 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며 여권과 각을 세운 김 전 지사의 행보를 향후 정치 활동 재개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바라보기도 한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 과거 적폐청산 수사 대상자들이 포함된 것은 검사 시절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형기가 만료된 상태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정 지지율이 안정을 찾으며 윤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며 신년 특사를 단행하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MB 등에 대한 사면 의지가 강했지만,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었던 지난 광복절 사면 때는 정치인 사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등을 사면했을 경우 당시 20%대에 머물고 있었던 국정 지지율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되며 정치인 사면에 적극 나설 수 있게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임기 중반으로 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초에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