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15일 도청 카페에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들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의 국정운영, 통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오는 27일부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한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석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인구 1400만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다”라며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보다 훨씬 지자체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유다. 더 큰 이유는 통합의 국정운영 때문이다”라고 썼다.
그는 “국민통합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 다른 목소리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게 통합적 국정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 1항에는 서울시장이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줄곧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
김 지사는 이른바 ‘통 큰 정치’를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을 면제하는 것은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김 전 지사도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없애고 ‘통 큰 정치’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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