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회생시킬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출혈경쟁으로 흘러선 성공 못해
기부 목적 분명한 개방형 모금방식 돼야
이창구 전국부장
그런데 요즘 보면 전국이 다 빵의 고장 같다. 인제 황태빵, 울산 고래빵, 고성 공룡빵, 울진 대게빵, 안동 하회빵, 제주 갈치빵, 진해 벚꽃빵, 여수 동백빵, 강릉 커피빵, 태백 석탄빵…. 이 빵들이 특색 없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여 주는 듯하지만, 빵에겐 죄가 없다. 오히려 빵 속에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아우성이 들어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에 부활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획기적인 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광역·기초 무관)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 ‘고향세’가 롤모델이 됐다. 일본 지자체들의 지난해 모금액 합계는 8302억엔(약 8조원)으로 시행 첫해에 비해 102배 늘었다.
요즘 지자체 공무원들은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답례품을 구성하느라 정신이 없다. 답례품에만 신경 쓰다 보니 ‘이름만’ 특색 있고 결국은 밀가루인 전국의 빵들처럼 답례품들이 획일화되고 있다. ○○쌀, ○○사과, ○○한우, ○○인삼…. 답례품 출혈경쟁은 오히려 지방재정을 축낼 수 있다. 기부자들은 기부금 10만원을 전액 세액공제받고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챙기는 ‘세테크’로 여기기 쉽다.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테니스 스타 이형택의 고향 횡성은 ‘이형택 서브 받아 보기’를 답례품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테니스팬들이 솔깃할 것이다. 민속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 영암군은 최근 답례품으로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권’을 선정해 주목받았다.
이런 이벤트로 횡성, 영암과 인연을 맺은 사람은 그 지역의 ‘관계인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이 ‘정주인구’를 늘리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회·문화·경제생활을 통해 특정 지역과 연을 맺는 관계인구는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구해 온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의 김대호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계인구의 선순환 성장을 위해선 기부 목적이 분명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테면 매년 봄 산불로 고통을 겪는 동해안 지역을 위한 펀딩이 있을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플랫폼의 민간 개방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 몇몇에게 맡겨선 전화 응대도 벅찬 만큼 노하우가 쌓인 비영리민간단체(NPO)나 풀뿌리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목적 사업을 발굴하고, 기부자가 편리하게 기부금을 내고 답례품을 수령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많이 생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인구 8000명으로 소멸 위기에 몰렸던 일본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초는 한때 유기견 살처분율이 전국 1위였는데, 피스윈즈재팬이라는 NPO가 고향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몇 년 만에 살처분 0마리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국난 극복이 국민의 취미이자 특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모금 운동은 유별나다. 출렁다리에 관광객이 모이자 2~3년 만에 150개가 넘는 출렁다리가 생길 정도로 우리 지자체들은 따라하기를 잘한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연초에 먼저 잭팟을 터뜨리는 지자체가 나오길 기대한다.
2022-12-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