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재부부터 시작
21일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신년 업무보고 장소가 용산 대통령실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성을 강화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에 “각 부처별 업무보고 장소가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해 업무보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대체됐던 2021년 업무보고 이후 2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게 되는 만큼 각 부처들은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부처마다 2023년도 정책 방향과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신년 업무보고 ‘첫 타자’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과 성장’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주 초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합동 업무보고가 ‘미래 먹거리’를 키워드로 열리는 등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정책 연관성이 있는 2~3개 부처를 묶어서 1월 중순까지 11회 안팎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며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도 참여한다.
다만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하는 기재부 업무보고 때는 경제학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이 사실상 ‘국민 패널’ 역할을 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현장의 국민들을 상대로 각 정책별 개혁 과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만큼 대통령실이 별도의 대통령 신년 회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가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어 156분 간 진행된 것처럼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참석자들의 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굳이 신년 회견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정례 국무회의를 주례하며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말 사면은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빠진 정치인 위주로 대상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28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미납 추징금 사면’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함께 복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에게는 사면도 어려운 것이 원칙”이라며 “법에 정해진 추징금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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