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며 “미추홀구를 포함한 인천을 가장 첫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만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으로, 이 중 274건인 전체의 34.86%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한편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 최고치다.
2022-12-19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