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하 의장 중재안엔 부정적 기류

대통령실이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예산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 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며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 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차원에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또 김 수석은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그 순간”이라며 “나라 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에 대비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고 김 의장이 1%p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용을 보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