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위비 예산 증액 방침을 놓고 집권당인 자민당 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당 임원회의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해 연간 1조엔(약 9600억원)씩 증세를 하는 데 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방위비 증액에 대해) 현재 살아가는 국민 스스로의 책임으로서 확실하게 그 무게감을 느끼며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국민의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 측근은 마이니치신문에 “총리는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내년부터 5년간(2023~2027년) 방위비를 모두 43조엔(약 411조원)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등을 투입하는 한편 증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세, 담뱃세, 부흥특별소비세가 증세 항목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방위비 증세 의지는 확고하지만 당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날 당 임원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증세 방침을 강조하자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상원) 간사장은 “(증세 방침이 없었던) 참의원 선거 공약과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당내 강경 보수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게 하는 발언으로 그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글을 남기며 기시다 총리를 가장 먼저 비판했다. 이어 13일 “틀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각료 임명권은 총리에게 있으므로 파면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시다 총리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다.

이 밖에도 하기우다 고이치 당 정무조사회장을 비롯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도 증세 방침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데는 과거 자민당 집권 시절 소비세 인상 등을 시도하다 총리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등 정권이 흔들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일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일본 언론은 이러한 자민당 내 갈등을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후 권력투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코 간사장과 하기우다 회장,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등은 모두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이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계파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다양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아베파의 기본 생각도 이와 같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국채 발행으로 빚을 늘리기보단 재정건전성을 더 중요시하는 편이다. 그는 “유사시에는 국채 발행은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변에 말해왔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주도력을 발휘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생각”이라며 “증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일부 의원들뿐이라는 생각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위비 증액을 놓고 아베파 설득에 실패하는 순간 당내 구심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전 총리는 생전 아베파의 수장이자 당내 보수층의 버팀목으로서 그 뜻을 관철시켜왔다”며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난 현재 기시다 총리가 직접 아베파를 설득하고 장악할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정권 운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