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서울신문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려 중인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잔여 형기를 고려해 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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