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자부 등 7개부처 합동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출범
추진단 “전문가 중심 미래형 공무원 조직 모델 만들겠다”
전문가 우려 속에 정부“어짜피 정부부처되면 전문가도 공무원”해명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들겠다고 공언한 ‘우주항공청’이 시작 전부터 방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처,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7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과기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철설립추진단 준비 TF를 조성해 추진단 조직구성과 설치훈련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고 29일 대통령 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범부처 기구인 추진단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 잡고 우주항공청 임무와 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과 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 및 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 3개 부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 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법령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담당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 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당초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중심 조직이 아닌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나 전문가들을 옥죄는 옥상옥 조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기부가 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면서도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되는 조직이 되겠다고는 했지만 자칫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우주항공청도 설립되면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미래형 공무원 조직이라고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표현일 뿐 또 다른 공무원 중심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예정이며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이제 한국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어울리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