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한국 골재산업 발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 골재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방향 짚어보는 담론의 장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체제로의 전환 계기 기대”
이번 세미나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 운송료 인상 등을 둘러싼 건설 산업 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골재협회(GAIN)) 주요 회원국인 유럽연합골재협회(UEPG) 소속 다수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골재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정책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골재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골재협회 박도문 회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연 이번 세미나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짐 오브라이언 국제골재협회 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 서범수 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지는 등 국제세미나로써의 권위와 위상을 높였다. 이어 해외 골재산업 트렌드 및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골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발전적 담론의 장이 이뤄졌다.
세미나 첫 날 첫 번째 세션인 골재 품질관리와 인증 발표 시간에서는 주택, 빌딩 등 건축물의 내구성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유럽에서는 골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CE인증 준수, 공장 생산제어시스템(FPC), 제3의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제어 및 확인 검사 등의 체계적인 품질인증 관리로 균질하고 우수한 골재가 유통되는 제도가 소개됐다.
유럽에서는 산지의 6부 능선 이상까지도 개발 제한없이 채취 가능하며 집중 개발을 허용해 산발적 개발로 발생되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있으며, 허가기간도 최장 90년까지 승인해 자원개발 효율성을 높인다는 자료가 소개돼 큰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 우수사례로써 조류·파충류 등 보호 및 서식을 위해 침사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채석을 마친 후 해당 석산에 대해 복구 시 생물종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능동적·창조적 가치의 복구 모델을 제시했다. 또 자연학습장, 박물관, 레크리에이션 등 지역주민 친화적인 문화· 여가 시설로 환원하는 우수 사례를 발표하여 지역사회와 윈윈 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방법도 소개됐다.
이어진 바다골재 채취와 환경 세션에서 마크러셀 영국 바다광물생산물협회 이사는“바다골재 채취 시 지역 어민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에 기반한 공동 협약에 따라 실행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의 영국의 바다골재 채취량 제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다골재 채취량의 정책적 제한 규정은 없으며, 오로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채취량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가장 부담이 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한국의 20~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골재 정책의 발달과 골재 협회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골재자원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지역주민,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 지원단을 설치·운영해 골재 비축량과 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세부 이행사항으로, 기후 변화 방지에 따른 탄소중립의 실현을 이행하기 위해 원거리 골재 이동을 지양하는 한편, 채취의 중단, 금지 등에 따른 지역 사회와의 분쟁의 갈등 관리 및 민원해결로 상생협력의 토대로 마련한 모범 사례가 소개됐다.
끝으로, 백경진 한국산림토석협회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골재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세미나가 귀중한 기회였고, 유럽의 선진 골재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우수사례의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골재 개발기술과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골재산업도 과거의 수급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하고, 골재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골재업계에서도 ESG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골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골재협회는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제시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과제로 건의하는 한편, 골재협회 회원사들도 선진적 기술과 제도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