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찾은 이재명, ‘노란봉투법’ 고리 노동계 지지층 결집

한국노총 찾은 이재명, ‘노란봉투법’ 고리 노동계 지지층 결집

김승훈 기자
입력 2022-11-14 20:18
수정 2022-11-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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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고, 제1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과 만나 입법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노동계 단체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장외 여론전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노동 법안 등 현안을 고리로 친야 성향의 노동계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주요 노동 현안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3대 핵심 요구법안을 포함해 5대 주요 요구법안, 3대 개악 저지 과제를 제시해 줬다”며 “민주당이 주요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것들인 만큼 한국노총과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3대 핵심 요구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이다.

이 대표는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어제는 전태일 열사 52주기였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면서 사망했는데, 여전히 노동 현실은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특히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한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으로 억압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파업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권과 공조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퇴행적 정책이라 규정한다”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현재 한국 사회는 후퇴를 넘어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는 절규가 참사 현장을 가득 메우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한국노총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에는 민주노총을 찾아 노동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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