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위 열고 YTN 지분 매각 승인
한전KDN 21.43%+마사회 9.52%=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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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 방안이 포함된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각 공공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효율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가 이날 계획안을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한전KDN이 보고한 YTN 지분 21.43%(장부가 518억원) 매각안과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9.52%(장부가 227억원) 매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0.95%가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 두 공기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정부는 지분 매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매각 방안을 한전KDN과 마사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각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매각하되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침만 제시했다.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담긴 매각 대상에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의 지분’으로 분류됐다.
정부가 YTN 지분 매각 방안을 승인하자 정치권에선 공영 언론 민영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바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닌 단순 지분 매각”이라고 반박했다.